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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기초법률 (Basic Law)17

물품 등 공급 계약서 (Supply contracts for goods, etc.) 물품 등 공급 계약서는 물품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운송, 검수, 대금지급,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해지) 등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운송 물품 등 공급 계약서는 물품 운송 방법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는 물품이 어떻게 운송되는지, 어떤 운송수단을 사용하는지, 누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지 등을 명시합니다. 또한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분쟁에 대한 책임도 명시됩니다. 2. 검수 물품 등 공급 계약서는 검수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물품이 제조되고 포장되기 전에 반드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항목과 방법, 검수 결과에 대한 처리 등이 명시됩니다. 3. 대금지급 물품 등 공급 계약서는 물품 대금 지급 방법과 조건을 명시합니다... 2023. 5. 7.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어떤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 개 이상의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NDA는 상업적, 기술적, 지적 재산, 개인 정보 등 어떠한 유형의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NDA의 범위, 용도, 의무, 권리의 귀속, 위반 시 책임, 방법 등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1. NDA의 범위** NDA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개, 공유, 유출, 이전 등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합니다. NDA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의 정의 - 정보의 유형과 범위 - 기밀 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 - 정보를 공.. 2023. 5. 7.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s) 손해배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입은 쪽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대개 법적인 책임이나 의무에서 비롯됩니다. 손해배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된 손해배상이고, 다른 하나는 위약벌입니다. 예정된 손해배상은 미리 계약서나 법률에 정해진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대개 계약서나 법률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를 낸 경우, 계약서에는 사고 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위약벌은 계약에서의 의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벌금으로서, 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측하여 미리 계약서나 법률에서 정해놓은 것이.. 2023. 5. 7.
계약의 해제 (Termination)와 해지 (Cancellation) 계약서에서 "해제"와 "해지"는 둘 다 계약을 끝내는 절차를 의미하지만, 이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와 상황에서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 해제 (Termination) "해제"는 계약을 끝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는 해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해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 계약 위반 해제는 계약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일정 기간 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 2023. 5. 6.
계약서의 작성 목적과 정의 (The purpose and definition of a contract) 계약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는 어떤 거래나 합의의 모든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양측이 동의하는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만약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계약서의 작성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는 어떤 거래나 합의를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이해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여 미래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공급, 임대, 대여, 취급, 운송, 파트너십, 채권 및 채무 등 다양한 거래와 합의에 쓰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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