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Trade secre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의 정의와 문제되는 영역, 기술유출 대응 메뉴얼, 전직금지 약정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발견 시 대응방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의 정의와 문제되는 영역
영업비밀은 회사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공개 정보로서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가치가 있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고객 명단, 생산 방법, 기술, 판매 전략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영역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비밀의 불법 획득: 도난, 강도, 부정경쟁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얻는 행위
- 영업비밀의 불법 사용: 획득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쟁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영업비밀의 불법 유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여 경쟁사나 타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

 

2. 기술유출 대응 메뉴얼
기술유출은 영업비밀 침해의 한 형태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메뉴얼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07. 12 중소기업청에서 배포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 메뉴얼'의 주요 내용)
-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안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함

- 보안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함

- 자산을 등급별로 분류 / 접근 권한 제한

- 보안 서약서를 받기

-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을 받아야 함.

- 제한구역, 통제구역을 지정한다 

- ID / PW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교육 / 사용 기록 남기는 시스템 사용 

-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야함. 

 

3. 전직금지 약정서
전직금지 약정서는 이직한 직원이 특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약정서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경쟁사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약정서는 종업원의 자유와 기업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정서의 내용은 기업의 정책과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비밀 침해행위 발견 시 대응방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알리고 강조합니다.
- 침해 행위의 증거를 보존하고 문제의 범위와 정도를 파악합니다.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침해 행위에 대해 내부 조치를 취합니다. 직원 간의 교육, 제재, 해고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손상 정도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해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방청구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의 식별과 분류: 영업비밀을 정확히 식별하고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 접근 제어: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권한이 있는 직원에게만 제한하고, 접근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무단 접근 시 조치를 취합니다.
- 교육과 인식 제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보안 정책과 절차를 인식시킵니다.
- 비밀유지 계약 체결: 직원들과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비밀의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물리적 보안 강화: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나 기기를 잠금장치나 안전한 보관 공간에 보관하고, 출입 제한을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술적 보호 조치: 영업비밀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보안 및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6.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손해 증명: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합니다.
- 배상 청구서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배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합니다.
- 협상과 중재: 상대방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중재 절차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합니다.
- 소송 제기: 협상이나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손해의 정도와 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은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고 경쟁사로부터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회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침해 행위 발견 시 적절한 대응을 취해야 합니다.